외국인 배우자, 비자 발급 거부에 소송 가능할까?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 비자를 거부당했다면, 과연 소송을 통해 이를 뒤집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최근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증(비자) 발급 거부는 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중국 국적의 여성이 한국인 남성과 결혼 후, 결혼이민(F-6) 비자를 신청했지만 네 차례나 거부당한 사례입니다. 남편의 경제력 부족 등의 이유로 비자 발급이 거부되자, 중국인 아내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아내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대법원은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의 핵심 논거로 "법률상 이익"을 들었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단순히 처분의 상대방일 뿐 아니라, 그 처분의 취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적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

대법원은 비자 발급은 입국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예비적인 단계일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비자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입국 심사라는 또 다른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 제12조 제1항)

또한 출입국관리법의 목적은 국가 안보와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지, 외국인 개인의 입국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구 출입국관리법 제1조) 비자 발급 기준과 절차 역시 (구 출입국관리법 제8조 제3항, 제10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 국가의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직 한국에 입국하지 않은 외국인은 한국과 실질적인 관련성이 적기 때문에, 비자 발급 거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와 반대로, 이미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경우에는 귀화 불허나 강제퇴거명령 등에 대해서는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중국은 외국인의 비자 거부 결정에 대한 불복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도 중국인의 비자 발급 거부 소송을 허용할 의무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한국인과 결혼했더라도 비자 발급 거부에 대한 소송을 통해 입국을 보장받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핵심입니다. 비자 발급은 국가의 고유 권한이며, 외국인의 법적 권리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