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자녀의 가족관계등록, 법률 해석의 문제인가?

한국 국적을 가진 부부 사이에서 외국에서 태어난 자녀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자녀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외국인 신분입니다. 이러한 외국인 자녀를 한국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신청인은 가족관계등록법 제1조와 제9조 제2항 제4호가 자신의 외국인 자녀들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할 수 없도록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가족관계등록법은 국민의 가족관계 발생 및 변동 사항을 등록하는 법률인데, 제9조 제2항 제4호는 외국인 가족의 경우 성명, 성별 등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이 조항을 자신과 같은 경우(국적 취득 전 출생한 외국인 자녀)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즉, 법률 자체가 위헌이라는 것이 아니라, 법률을 해석하는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한정위헌'**이라는 개념을 언급하며 이 사건을 설명합니다. 한정위헌이란, 법률 조항 자체는 유효하지만 특정한 해석에 한해서만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이 법은 이렇게 해석하면 위헌이지만, 저렇게 해석하면 합헌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한정위헌 결정은 법률 해석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일 뿐, 법률 자체를 바꾸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 자체의 위헌 여부를 묻는 것이지, 법률 해석의 위헌 여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특정 해석에 따른 위헌' 주장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률 해석의 권한은 법원에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1. 4. 27. 선고 95재다14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재두299 판결 참조).

결국 이 사건은 법률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 해석의 문제였고, 이는 법원의 권한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입니다. 외국인 자녀의 가족관계등록 문제는 법률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