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건강보험, 국민연금 들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분들을 위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한국 생활에 필수적인 정보이니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1. 건강보험

외국인도 한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건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적용됩니다.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를 하고 90일 이상 한국에 체류하는 경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국민과 거의 동일하게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일반 외국인: 국민건강보험법(제109조 2항~4항)에 따라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경우 직장을 통해 가입하게 되고, 일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됩니다. 가족 구성원인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가입 불가능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제109조 5항 및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체류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25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2항)
  •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59조 2항)
  • 국내 근무 기간 동안 외국 법령, 보험, 또는 회사와의 계약 등으로 이미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고, 사용자가 가입 제외를 신청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2항)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정책센터-국민건강보험-건강보험의 이해-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어떨까요? 외국인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할까요?

• 가입 대상: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으로, 한국에서 일하거나 거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국민연금법 제6조 본문 및 제126조 1항 본문). 단, 본국 법이 한국 국민에게 연금 혜택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국민연금법 제126조 1항 단서).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가입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법 제126조 1항 본문, 시행령 제111조,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체류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25조)
  •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제59조 2항)
  •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 체류자격을 가진 경우

• 납부한 국민연금 반환: 원칙적으로 외국인에게는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126조 4항).

  • 본국 법에서 한국 국민이 연금을 받을 수 없고,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한국 국민에게 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 산업연수 체류자격을 가지고 연수 기간 동안 지정된 장소를 이탈하지 않고 한국에서 일한 경우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연금정보-알기쉬운 국민연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 생활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더욱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