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 언제 허가 취소 & 등록 말소될까?

외국인 투자,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요소죠! 하지만 모든 투자가 순탄하게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상황에서는 투자 허가가 취소되거나 등록이 말소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외국인투자기업의 허가 취소 및 등록 말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허가 취소 및 등록 말소 사유: 세 가지 경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나 외국환은행(이하 "수탁기관")은 다음 세 가지 경우에 외국인투자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2번과 3번의 경우에는 반드시 취소 또는 말소해야 합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제4항,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제3호)

1. 폐업 신고: 외국인투자기업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한 경우. 사업을 접게 되면 당연히 투자 관련 허가나 등록도 필요 없어지겠죠?

2. 주식 전량 양도 또는 자본 감소: 외국 투자자가 자신이 소유한 주식 전체를 한국 국민이나 한국 기업에 넘기거나, 자본 감소로 인해 소유 주식이 전부 사라진 경우. 외국인 투자가 아니게 되었으니 외국인투자 관련 혜택도 유지될 수 없습니다.

3. 출자목적물 납입 가장: 투자 자금을 실제로 납입하지 않고 거짓으로 납입한 것처럼 꾸며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한 경우. 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것이므로 당연히 취소 대상입니다.

등록 말소 확인 및 공시: 투명한 절차

수탁기관은 위의 사유 발생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제3호) 등록 말소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말소 확인서 통지: 수탁기관은 등록 말소를 결정하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등록 말소 확인서를 발송합니다. 이 확인서는 전자문서 형태로도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도 전달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제1항)

2. 등록증명서 반납: 확인서를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를 수탁기관에 반납해야 합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제2항)

3. 등록 말소 공시: 만약 외국인투자기업이 30일 이내에 등록증명서를 반납하지 않으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등록 말소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립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제3항)

외국인투자기업은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허가 취소 및 등록 말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투명하고 합법적인 투자 활동을 통해 한국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파트너가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