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경우, 법원은 범인이 그 행위로 취득한 돈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회사 직원이 회사 자금을 불법적으로 외국에서 빌려왔다면, 그 돈은 회사가 빌린 것이지 직원 개인이 빌린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도 직원에게 몰수·추징을 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A 재단법인의 사무총장 B는 재단의 자금 관리 업무를 총괄했습니다. B는 A 재단이 해외 회사 C로부터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B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B가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는 차입금을 추징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또는 유추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외국환거래법 제30조는 범인이 "해당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등을 몰수·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취득"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얻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제30조, 대법원 1979. 8. 31. 선고 79도1509 판결, 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도1309 판결)
이 사건에서 B는 비록 돈을 빌리는 과정에 관여했지만, 돈을 빌린 주체는 A 재단법인이었습니다. B가 개인적으로 돈을 사용하거나 착복한 증거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B가 "결과적으로" 차입금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및 판례
형사판례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불법 환전을 한 경우, 환전된 돈 자체가 아니라 환전 수수료만 몰수·추징 대상이 된다.
형사판례
허가 없이 토지개발채권을 해외로 가져가려다 적발된 경우, 옛 외국환관리법 위반으로는 몰수·추징할 수 없지만, 형법상 범죄에 사용된 물건으로는 몰수·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법원의 재량에 따라 몰수·추징하지 않을 수도 있다.
형사판례
외국환관리법 위반으로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범죄로 얻은 돈을 몰수할 수 없다면 공범 각자에게 얻은 돈 전액을 추징해야 할까, 아니면 각자 얻은 돈만큼만 추징해야 할까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전액 추징해야 한다는 다수의견과 각자 얻은 만큼만 추징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으로 나뉘었습니다.
형사판례
한국 거주자가 정부 허가 없이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대금의 일부를 해외에서 융자받은 경우, 추징액은 융자금을 제외하지 않고 전체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또한, 이러한 해외 부동산 취득 제한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회사 대표가 불법 외환거래를 하면 회사가 아니라 대표 개인에게 형사책임이 있으며, 불법으로 얻은 수수료도 개인에게서 몰수·추징할 수 있다. 또한 공소장에 첨부된 별지 자료가 공소사실과 다를 경우, 더 자세한 내용이 적힌 별지 자료가 기준이 된다.
형사판례
허가 없이 환전업처럼 외국환 거래를 중개하는 불법 환치기에서, 중개인이 송금할 돈으로 가지고 있던 현금, 수표, 외화도 몰수 대상이 된다는 판결입니다. 여러 차례 환치기를 한 경우, 이는 하나의 죄로 취급(포괄일죄)되고, 그 범죄에 사용된 돈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