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 받고 돈 못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프리랜서로 일하다 보면 간혹 돈을 못 받는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 간단한 외주를 받아 열심히 일했는데,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거나 돈을 주지 않는다면 정말 막막하죠. 카톡이나 문자로 주고받은 대화 내용은 있는데, 이걸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자인가, 프리랜서인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1호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정의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때 '종속적인 관계'란 업무에 있어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 외주 작업의 경우, 업무 지시나 감독을 받기보다는 자율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로서 외주를 받아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관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이 경우 받아야 할 돈은 '임금'이 아니라, 일을 완성하고 받는 '대가'에 해당합니다.

돈 받을 방법은 없을까? 민사소송!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근로자는 아니지만, 일을 완료했으므로 민법상 도급 계약에 따라 작업에 대한 대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카카오톡, 문자 등의 대화 기록은 외주 계약 및 작업 내용, 그리고 대금 미지급 사실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증거들을 잘 모아 민사소송을 통해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

외주 작업 후 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단순 외주 작업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상 도급 계약에 따라 민사소송을 통해 대금을 청구할 수 있으니, 관련 증거를 잘 모아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