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본점에서 돈 빌려온 국내 지점, 이자도 세금 내야 할까? (과소자본세제)

국내에 지점을 두고 영업하는 해외 기업이 본점에서 돈을 빌려올 때, 빌린 돈이 너무 많으면 이자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과소자본세제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해외 본점이 지점에 과도하게 빚을 지게 하여 이자를 통해 이익을 해외로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번에는 호주 은행의 국내 지점이 본점에서 돈을 빌려 사업을 운영하다가 세금 문제로 다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호주에 본점을 둔 호주뉴질랜드 은행의 국내 지점은 본점에서 돈을 빌려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은 지점이 본점에서 빌려온 돈이 출자금의 6배를 초과했고, 그 초과분에 대한 이자는 사실상 배당과 같다고 판단하여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지점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1. 과소자본세제가 외국법인의 국내 지점에도 적용되는지: 국세청은 국내 지점도 과소자본세제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했고, 법원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관련 법률(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항)은 내국법인뿐 아니라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에도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외지배주주의 정의(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는 외국법인 본점도 포함됩니다.

2. 지급 이자가 국내 원천소득인지: 국내 지점이 본점에 지급한 이자가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한·호주 조세조약 제11조에 따르면 이자는 원칙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자의 거주지국에서 과세됩니다. 다만, 이자가 지급되는 부채가 고정사업장과 관련되어 발생하고 그 고정사업장에 의해 부담되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의 이자가 국내 지점에 의해 부담되는 것이므로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지점이 실질적으로 이자를 부담했기 때문에 국내에서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지점이 본점에 지급한 이자 중 출자금의 6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는 국내 원천소득으로 보아 과세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3. 1. 1. 법률 제11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2항 (현행 제22조 제2항, 제3항 참조)
•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6항 (현행 제49조 참조), 제26조 (현행 제50조 제1항 참조)
•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2호 (현행 제93조 제2호 마목 참조)
•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1조

이 판례는 해외 본점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국내 지점을 둔 외국 기업들에게 과소자본세제 적용 가능성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따라서 해외 본점과의 자금 거래 시 세법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적정 수준의 자본금을 유지하는 등 세무 위험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