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파생상품 평가손익과 교육세, 그리고 컨설팅 비용과 법인세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은행(이하 원고)이 종로세무서장(이하 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교육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이번 판결은 외환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 그리고 기업의 컨설팅 비용을 법인세 계산 시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외환 파생상품 평가손익과 교육세

원고는 통화선도계약, 통화스왑계약 등 외환 파생상품을 거래하면서 발생하는 평가손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를 두고 피고와 다툼을 벌였습니다. 쟁점은 이 평가손익을 다른 손익 항목과 합산(통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평가이익만 따로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하는지였습니다.

대법원은 교육세법 시행령의 개정 경위, 관련 규정들의 문언과 체계, 거래손익과 평가손익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0년과 2011년 개정된 교육세법 시행령에서는 통화선도·스왑 평가손익을 다른 손익 항목과 통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거 과세실무에서는 ‘외환매매익’에 외화현물 뿐 아니라 통화선도·스왑 등 외화파생상품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 2010년 교육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외환평가익이 명시적으로 과세표준에 포함되게 되었는데, 이는 통화선도·스왑 평가손익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 2011년 개정 시행령에서는 파생상품 거래의 손익과 외환매매손익을 통산하도록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 평가손익은 미실현손익이지만 최종적으로는 거래손익으로 실현되므로,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평가손익을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관련 법조항은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항, 그리고 여러 차례 개정된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제8호 입니다.

2. 컨설팅 비용과 법인세

원고는 ○○은행 퇴직자들과 컨설팅 계약을 맺고 용역비를 지급한 후, 이를 법인세 계산 시 손금에 산입했습니다. 피고는 이 용역비가 손금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손금 산입을 부인하고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용역비가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손금 산입을 인정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는 국내 금융시장에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 컨설팅 계약은 특수관계가 없는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협상을 통해 체결되었고, 용역비 또한 과도한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조항은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 제19조 제1항, 제2항입니다. 그리고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23341 판결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외환 파생상품 평가손익의 교육세 과세표준 반영 방법 및 기업 컨설팅 비용의 손금 인정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세법 해석에 있어서 법령의 문언과 체계뿐 아니라 과세실무와 거래의 실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