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실 배수 시스템 특허, 침해일까 아닐까?

욕실 바닥 배수와 관련된 특허 침해 소송 사례를 소개합니다. 청완(주)는 자신들의 욕실 배수 시스템 특허를 청암피앤피(주)가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청암피앤피(주)의 제품이 청완(주)의 특허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허 침해를 판단하는 기준은 특허법 제135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대법원은 여러 판례(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후3806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후1132 판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후2788 판결 등)를 통해 이를 구체화해 왔습니다. 이에 따르면, 확인대상발명(침해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려면, 특허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들이 확인대상발명에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청완(주)의 특허는 '층상 배수 배관 시스템'으로, 기초 콘크리트 바닥 내부에 L자형 배관과 바닥 하수관을 설치하고, L자형 배관 위에 구멍이 뚫린 취수구를 설치하여 바닥의 물을 배출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청암피앤피(주)의 제품은 기초 콘크리트 위 기포콘크리트 층 내부에 여러 배관과 구멍 뚫린 연결관을 설치하여 물을 배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두 제품의 차이점에 주목했습니다. 비록 두 제품 모두 욕실 바닥의 물을 배출한다는 목적은 같지만, 그 원리가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청완(주)의 특허는 기초 콘크리트 바닥 내부의 물을 배출하는 데 초점을 맞춘 반면, 청암피앤피(주)의 제품은 기포콘크리트 층 내부의 물을 배출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즉, 물을 배출하는 위치와 배관의 구조, 기능이 달랐던 것입니다. 따라서 청암피앤피(주)의 제품은 청완(주) 특허의 핵심 구성요소와 동일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더 나아가, 대법원은 설령 구성요소에 일부 변경이 있더라도, 변경된 부분이 해당 기술 분야의 전문가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정도이고, 특허발명과 동일한 작용효과를 낸다면 특허 침해로 볼 수 있다는 원칙(균등론)을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배관 설치 위치와 구조의 차이가 상당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변경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청암피앤피(주)의 제품은 청완(주)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최종 결론지었습니다.

이 판례는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최종 결과물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리와 구성요소의 실질적인 동일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