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침해, 어디까지 인정될까? - 균등침해와 그 판단 기준

특허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신의 특허 발명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 특허 발명과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매우 유사한 제품을 만들거나 방법을 사용한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도 특허 침해로 볼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균등침해의 문제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2018. 8. 16. 선고 2017나2684 판결)을 통해 균등침해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균등침해와 그 판단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균등침해란 무엇일까요?

특허 침해는 크게 문언적 침해와 균등침해로 나뉩니다. 문언적 침해는 특허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과 똑같이 만들거나 사용하는 경우이고, 균등침해는 특허 명세서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기능이나 효과가 거의 동일한 경우를 말합니다.

균등침해를 인정하기 위한 세 가지 요건

균등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과제 해결 원리가 동일할 것: 침해 제품이 특허 발명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리로 만들어졌는지를 봅니다. 단순히 특허 명세서의 구성 요소 일부만 볼 것이 아니라, 특허 발명의 핵심적인 기술 사상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때 발명의 상세한 설명, 출원 당시의 기술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2.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 효과를 나타낼 것: 침해 제품이 특허 발명과 거의 동일한 기능과 효과를 가지는지 살펴봅니다. 특허 발명이 해결한 기술적 과제를 침해 제품도 해결하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만약 특허 발명의 핵심 기술이 이미 알려진 기술이라면, 단순히 같은 과제를 해결한다고 균등침해를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구성 요소의 기능과 역할을 개별적으로 비교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3.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변경일 것: 특허 발명의 구성 요소를 변경하는 것이 해당 기술 분야의 전문가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정도여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은 어떤 내용일까요?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직접 가압식 용탕 단조장치' 특허와 관련된 균등침해 여부가 다투어졌습니다. 피고의 제품은 특허 발명의 '보온용 전기 가열장치' 대신 '가스 가열장치'를 사용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 제품이 특허 발명과 동일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상·하부 양방향에서 가압하여 단조효과를 향상시킨다'는 특허 발명의 핵심 기술은 이미 알려진 기술이었기 때문에, '보온용 전기 가열장치'와 '가스 가열장치'의 기능을 개별적으로 비교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두 장치의 기능이 다르므로 균등침해가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

• 특허법 제97조 (특허권의 효력) 특허권자는 업으로 본 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 특허법 제126조 (특허권의 침해) 특허권자는 특허발명의 실시에 관하여 업으로서 특허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 특허법 제128조 (침해소송에서의 증명책임)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후1132 판결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14361 판결

이번 판결은 특허 침해, 특히 균등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허권자와 경쟁 업체 모두 이 판결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