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실 페인트칠 중 뇌출혈,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욕실에서 페인트칠을 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졌다면, 과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남성이 집 욕실에서 페인트칠 작업을 하던 중 뇌교(뇌의 한 부분) 출혈로 쓰러져 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러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맺고 있었고, 이 사고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페인트 시너 흡입으로 혈압이 상승해 평소 앓던 고혈압이 악화되어 뇌출혈이 발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남성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페인트 시너 흡입과 뇌출혈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남성의 MRI 촬영 결과와 병력(이전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진단을 받았고, 사고 후에도 고혈압 치료를 받음)을 근거로, 뇌출혈은 시너 때문이 아니라 평소 앓던 고혈압 때문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보험 약관에는 "가스 및 증기에 의한 불의의 중독" 중 특정 질병 분류표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험사고(재해)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남성의 뇌출혈은 이 질병 분류표에 해당했기 때문에, 설령 시너 흡입이 원인이었다 하더라도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상법 제737조 참조)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상법 제737조 (사고의 우연성) 보험사고는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참고 판례: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다12373 판결,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30088 판결,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다3900 판결,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16043 판결

결론

이 판례는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할 때 사고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기존 질병의 영향, 그리고 보험 약관의 해석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보험 가입 시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고,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