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가게 사장님이 바뀌었는데… 월급은 누가 주죠? 😱

안녕하세요! 익숙한 가게, 익숙한 자리에서 일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장님이 바뀌었다면? 당황스럽겠죠? 특히 제일 중요한 월급! 누가 줘야 할지 걱정될 겁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甲 사장님과 고용계약을 맺고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甲 사장님과 乙 사장님이 합의하여 편의점의 상호, 위치 등 모든 것을 乙 사장님이 그대로 이어받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계속해서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제 월급은 누가 줘야 할까요? 甲 사장님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乙 사장님일까요?

핵심은 "영업양도"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바로 "영업양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영업양도란 단순히 가게의 위치만 넘기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의 물적, 인적 조직 (예: 시설, 재고, 거래처, 그리고 종업원)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새로운 사업주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 영업양도가 맞다면? A씨의 근로계약도 乙 사장님에게 자동으로 승계됩니다! 즉, 乙 사장님이 A씨의 새로운 고용주가 되고, 당연히 乙 사장님이 A씨에게 월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1.8.9. 선고 91다15225 판결, 1994.11.18. 선고 93다18938 판결 등 참조)

• 영업양도가 아니라면? 만약 乙 사장님이 단순히 가게 자리만 빌려서 완전히 새로운 편의점을 시작한 것이라면, 이는 영업양도가 아닙니다. 이 경우 A씨의 근로계약은 乙 사장님에게 승계되지 않고, 기존 甲 사장님과의 고용관계가 유지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 문제는 甲 사장님과 해결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떻게 판단하나요?

영업양도인지 아닌지는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단순히 간판만 바뀌었다고 해서 무조건 영업양도는 아닙니다. 기존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 인수인계 과정, 종업원들의 고용승계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사장님이 바뀌었다면? 당황하지 말고 다음 사항들을 확인하세요!

• 새로운 사장님과 기존 사장님 사이에 어떤 계약이 있었는지 확인해보세요. (영업양도 계약서 등)
• 기존 사업의 물적, 인적 조직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확인해보세요. (가게 시설, 재고, 거래처, 동료 직원 등)
• 새로운 사장님과 고용관계에 대한 명확한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사장님이 바뀌는 상황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