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공원 시설, 안전사고 나면 누구 책임일까? (예산 부족은 핑계?)

동네 공원에서 운동하다 삐끗 발목을 삐끗하거나, 아이가 놀이터에서 넘어져 다치는 일,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만약 공원 시설 관리가 부실해서 사고가 났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특히 "예산이 부족해서..."라는 말을 자주 듣는데, 이게 과연 면책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국가배상책임, 영조물 배상책임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 교량, 공원 같은 시설물을 '영조물'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서 국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을 지는데, 이를 영조물 배상책임이라고 합니다. 관련 법률은 국가배상법 제5조 1항 입니다.

예산 부족, 면책 사유가 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산 부족은 면책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물론, 공원 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예산 부족을 영조물의 안전성을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참작 사유'에 불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67. 2. 21. 선고 66다1723 판결)

즉,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영조물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했다면,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라면?

만약 영조물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러운 폭우나 지진 같은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1다48057 판결) 이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대한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안전한 공원을 위해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원은 우리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시설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관리 주체의 책임 있는 관리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의 안전 수칙 준수, 그리고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가 필요합니다. 안전한 공원 환경을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