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물 사고, 나라에 책임 물을 수 있을까? (영조물 하자)

공원에서 운동하다가 갑자기 벤치가 부서져 다쳤다면? 인도를 걷다가 맨홀 뚜껑이 빠져서 구멍에 빠졌다면? 이런 경우 국가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된 법적 개념이 바로 영조물 하자입니다. 오늘은 영조물 하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조물이란 무엇일까요?

도로, 교량, 공원, 학교 건물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을 말합니다.

영조물 하자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영조물에 어떤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그 영조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안전성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영조물의 안전성 구비 여부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영조물의 용도: 도로와 공원은 기대되는 안전 수준이 다르겠죠?
• 설치 장소의 현황: 인적이 드문 산길과 도심의 번화가는 다릅니다.
• 이용 상황: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놀이터는 더 높은 안전성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관리자가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는지를 살펴봅니다. 즉, 위험성에 비례하여 적절한 안전 조치를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손해 발생 예측과 회피 가능성도 중요!

만약 객관적으로 봤을 때, 영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 발생을 예측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다면, 즉 관리자의 잘못이 없었다면 영조물 하자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자연재해로 인해 시설물이 파손된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65678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64600 판결 등 참조)

공공시설물 사고를 당했다면, 위와 같은 기준들을 참고하여 국가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판단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