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공장, 아무거나 지을 수 없다고? 배출시설 설치 제한 알아보기!

맑은 공기, 깨끗한 환경, 누구나 바라는 삶의 모습이죠. 하지만 산업 발전과 함께 공장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은 우리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배출시설 설치 제한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배출시설 설치, 왜 제한될까요?

공장과 같은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이나 대기오염물질은 우리 주변의 환경기준을 악화시키고, 주민들의 건강, 재산, 심지어 동식물의 생육에도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시·도지사 또는 유역/지방/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장)은 필요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8항).

어떤 경우에 설치가 제한될까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다음 두 가지 경우에 배출시설 설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인구 밀집 지역에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설치 시: 배출시설 예정지 반경 1km 이내에 2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지역에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그 배출량이 한 가지 물질은 연간 10톤 이상,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은 연간 25톤 이상일 때 설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에 위험한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공장은 설치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2. 특별대책지역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시: 대기오염이 심각한 특별대책지역 (단, 총량규제구역으로 지정된 특별대책지역은 제외)에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10톤 이상인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미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에 오염물질을 추가로 배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2조)

깨끗한 환경을 위한 노력!

배출시설 설치 제한은 우리 모두가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관련 법규를 잘 이해하고, 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