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구의원 월급, 너무 많이 올랐다고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비 인상과 관련된 법적 쟁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지방의회 의원들의 월급, 즉 의정비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불만이 많죠? 주민 정서나 여론과 맞지 않는 과도한 인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이 생각하는 적정 수준을 넘어선 의정비 인상은 위법일까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주민 정서와 달라도 괜찮을까?

지방자치단체에는 의정비심의위원회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 등의 지급 기준을 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법적으로 의정비는 이 위원회가 정한 상한액 범위 내에서 조례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법적 절차는 다 지켰지만, 결정된 의정비 상한액이 주민들의 정서나 여론조사 결과와 맞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결정이 위법일까요?

대법원의 판단: 법적 절차 지켰다면 위법 아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2012. 7. 26. 선고 2010두13524 판결 참조). 핵심은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법령에 정해진 절차를 제대로 준수했는지입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의회와 독립된 제3의 기관입니다. 법은 의정비 결정의 객관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위원회의 결정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법에서 구체적인 금액 범위를 정하고 있지만, 월정수당은 지역 주민의 소득 수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도록만 되어 있고 구체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위원회가 법적 절차에 따라 구성되고 자율적으로 상한액을 결정했다면, 설령 그 결과가 주민 정서와 다르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 형식적인 절차만 거쳤을 뿐 실질적으로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관련 법조항:

• 구 지방자치법(2009. 4. 1. 법률 제9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2항
• 구 지방자치법 시행령(2008. 10. 8. 대통령령 제210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사례 분석:

서울 양천구의 사례를 살펴보면,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의정비 상한액을 결정하면서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절차상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지만, 위원회는 이를 바로잡고 다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과정을 거쳤다면 비록 월정수당이 크게 인상되었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의정비 인상은 민감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정해진 절차를 제대로 준수했는지에 초점을 맞춰 판단합니다. 주민 정서와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위법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