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심의, 주민 의견 얼마나 반영해야 할까?

지방의회 의원들에게는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 등이 지급됩니다. 이러한 의정비는 주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결정 과정이 투명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겠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주민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가? 둘째, 주민 의견이나 여론조사 결과와 심의 결과가 다를 경우, 그 결정은 위법한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 어떻게 해야 할까?

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은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의정비 상한액을 결정할 때 공청회, 주민의견 조사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의 취지가 의정비 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자체를 거쳤다면, 그 방식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관련 판례: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7489 판결)

주민 의견과 심의 결과가 다르면 위법일까?

심의위원회가 주민 의견을 수렴했더라도, 최종 결정된 의정비가 주민 의견이나 여론조사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그 결정이 위법한 것일까요?

대법원은 심의위원회가 의정비 상한액을 결정할 때 주민의 정서나 여론조사 결과에 완전히 부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지역의 재정 능력, 물가상승률,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민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두13524 판결)

결론적으로, 의정비 심의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은 중요하지만, 심의위원회는 법령에 정해진 기준과 절차를 따르면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주민 의견을 형식적으로만 수렴하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민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단순히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위법은 아니라는 것이죠.

참고 조문:

• 구 지방자치법(2009. 4. 1. 법률 제9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 구 지방자치법 시행령(2008. 10. 8. 대통령령 제210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34조 제6항

이번 판례를 통해 지방의회 의정비 심의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의 의미와 한계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