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아이들의 행복과 직결된 완구와 학용품! 하지만 안전하지 않은 제품은 오히려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안전한 제품을 고르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1. 완구 선택,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완구는 13세 이하 어린이가 놀이에 사용하는 모든 제품을 말합니다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6). 안전한 완구 선택을 위해 다음 사항을 꼭 기억해주세요.
(1) 연령 확인은 필수!
완구 포장에는 아이의 연령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경고 표시가 있습니다. "3세 미만 사용 금지" 또는 "8세 미만 사용 시 성인 감독 필요" 와 같은 문구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작은 부품을 포함한 완구는 어린아이가 삼킬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6).
(2) 연령별 적합한 완구 고르기
영유아 (3세 미만): 부드러운 인형, 단순한 형태의 자동차, 딸랑이, 쉽게 잡고 흔들 수 있는 유아 완구, 간단한 조작의 조기 학습 완구, 부드러운 공 등이 적합합니다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6). 특히, 입에 넣을 수 있는 작은 부품이 없는지 꼭 확인하세요!
3세 이상: 좀 더 복잡한 조작이 가능한 완구를 선택할 수 있지만, 여전히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3) 안전성은 기본!
작은 부품: 3세 이하 유아는 물체를 입에 넣는 습관이 있으므로, 작은 부품이 탈착되거나 삼킬 위험이 있는 완구는 피해야 합니다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6).
내구성: 아이들이 힘껏 가지고 놀아도 쉽게 부서지지 않는 튼튼한 제품을 선택하세요.
재질: 유해 물질이 없는 안전한 재질로 만들어진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2. 학용품,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크레파스, 연필, 지우개, 물감, 색종이, 공책 등 우리 아이들이 매일 사용하는 학용품도 안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1).
(1) 표시사항 확인!
학용품의 표시사항과 사용상 주의사항을 꼼꼼히 읽어보세요. 특히, 향기가 나는 학용품은 36개월 미만 유아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1).
(2) KC 마크 확인!
KC 마크는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을 충족했음을 의미합니다. KC 마크가 있는 제품을 선택하세요.
3. 완구/학용품 문제 발생 시 대처 방법
완구나 학용품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하거나 분쟁이 생겼을 경우, 제조업자는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손해 배상 책임을 집니다 (「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제3조). 또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형법」 제268조) 등 형사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1)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55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제품 교환, 환불, 수리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9호).
(2) 법원을 통한 분쟁해결: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지급명령, 민사소송 등 법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안전을 위해 완구와 학용품 선택에 더욱 신경 써 주세요! 꼼꼼한 확인과 현명한 선택으로 아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놀이와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생활법률
어린이 제품은 KC마크(안전확인/안전인증)를 확인하고, 놀이시설은 설치검사, 정기검사, 월별 안전점검을 통해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생활법률
만 5세 미만 어린이 안전을 위해 특정 생활화학제품에는 어린이보호포장이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제조·수입업자는 안전기준 적합 확인 및 표시 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위반 시 제재를 받는다.
생활법률
어린이 약물 오용 사고 방지를 위해 특정 의약품에는 어린이가 열기 어려운 안전용기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미사용 시 처벌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아세톤 함유 네일 리무버, 특정 액체형 어린이용 오일, 메틸 살리실레이트 함유 액체 제품은 5세 미만 어린이가 쉽게 열지 못하는 안전용기에 담아야 하며, 위반 시 처벌받습니다. (단, 일회용, 펌프식, 압축 분무용기 제품은 제외)
생활법률
아이들의 낙상, 미끄러짐/충돌, 중독/삼킴, 화상/감전, 익사 사고 예방을 위해 가정 내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생활법률
아이 응급상황(상처, 이물질 삼킴, 눈/귀 이물질, 머리 부상, 코피, 골절, 감전)별 대처법과 사후 처리(제조물 책임, 소비자원 분쟁 조정, 민사소송) 방법을 통해 아이 안전을 확보하는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