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우리 아이 학원 보낼 때 꼭 알아야 할 것들! (학원법 관련 필수 정보)

안녕하세요! 아이 교육에 진심인 학부모님들을 위해 오늘은 학원 관련 법규에 대해 쉽고 간략하게 정리해봤습니다. 내 아이가 안전하고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원 선택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알려드릴게요.

1. 원장님, 선생님도 교육 받으셔야죠! (연수 의무)

학원 원장님과 선생님들도 꾸준히 공부하고 계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교육청에서는 학원 원장과 강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 연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원법 제15조의4). 특히 외국인 강사의 경우, 한국 문화 적응과 교육 관련 연수가 필수라고 하네요! 이를 통해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기대할 수 있겠죠?

2. 우리 아이 안전, 최우선입니다! (수강생 보호)

  • 아동학대는 절대 안 돼요! (신고 의무): 학원에서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아동학대 정황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제22호). 원장님, 선생님뿐 아니라 학원 직원 모두에게 해당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 성범죄, 절대 용납할 수 없어요! (신고 의무 및 취업 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시에도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제7호). 또한, 성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학원 설립, 운영, 취업이 제한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3호). 학원에서는 취업 예정자의 성범죄 경력 조회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취업자는 동의서를 제출하고 경력 조회를 받아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4항). 본인이 직접 회신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4항 단서).
  • 감염병 확산 방지! (격리 조치): 감염병 유행 시, 학원에서는 감염 또는 감염 의심 학생과 강사를 격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학원법 제5조의2, 시행규칙 제2조의3). 격리 사유와 기간을 명확히 밝혀야 하며, 상황에 따라 기간이 조정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주세요.

3. 꼼꼼한 기록, 투명한 운영! (장부 및 서류 비치)

학원은 법으로 정해진 장부와 서류를 갖추고 기록해야 합니다 (학원법 제15조의3, 시행규칙 제16조).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학원법 제23조제1항제7호의4), 투명한 학원 운영을 위해 꼭 지켜져야 할 부분입니다.

4. 속지 마세요! (과대광고 금지)

학원 선택 시, 광고 내용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학원은 과대광고나 허위광고를 해서는 안 되며 (학원법 제17조제1항제9호), 위반 시 등록 말소 또는 교습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이 학원 선택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노력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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