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원장님 되려면? 결격사유 꼼꼼히 확인하세요!

학원 운영,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멋진 일이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학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려면 꼭 갖춰야 할 자격 요건이 있고, 반대로 절대 해당되면 안 되는 결격사유도 있습니다. 오늘은 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중요한 법적 사항을 쉽게 풀어드릴게요.

누가 학원을 운영할 수 없나요? (결격사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제9조에 따르면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원을 설립·운영할 수 없습니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법원에서 판단하여 재산 관리 및 법률 행위에 제한을 받는 분들입니다.

2. 파산 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사람: 경제적인 신뢰도가 중요한 학원 운영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3. 금고 이상의 형 선고 후 3년 이내인 사람: 범죄의 경중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학원 운영을 제한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도 포함됩니다.

4. 학원법 위반 벌금형 선고 후 1년 이내인 사람: 학원법을 어긴 전력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 학원 운영을 제한합니다.

5. 법원 판결로 자격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법원에서 학원 운영 자격을 제한한 경우입니다.

6. 학원 등록 말소 후 1년 이내인 사람 (법인 대표자 포함): 과거 학원 운영에 문제가 있어 등록이 말소된 경우, 일정 기간 재설립을 제한합니다.

7. 교습 정지 처분 후 정지 기간 중인 사람 (법인 대표자 포함): 학원 운영 중 문제가 있어 교습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운영할 수 없습니다.

8. 법인 임원 중 위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 법인으로 학원을 운영하는 경우, 임원진에도 결격사유가 적용됩니다.

결격사유 발생 시 어떻게 되나요?

이미 학원을 운영 중인데 위와 같은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학원 등록의 효력을 잃게 됩니다. 즉, 학원 운영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학원법 제9조제2항).

단, 다음 두 가지 경우는 예외입니다.

• 학원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1년이 지난 경우
• 법인 임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했지만,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교체한 경우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는 절대 안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본문 및 제3호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은 형 또는 치료감호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학원 설립·운영이 제한됩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학원 설립·운영을 꿈꾸시는 분들은 위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문제없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률을 참고하시거나 교육청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