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파트 주택조합, 그 정체는 무엇일까요?

아파트를 짓기 위해 모인 주택조합, 그 법적 성격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주택조합이 어떤 법적 지위를 가지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이 사건은 주택조합원들이 조합장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조합장의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자신들의 땅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주택조합의 법적 성격이었습니다.

주택조합, 비법인사단으로 인정

대법원은 이 사건 주택조합을 비법인사단으로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건 주택조합은 무주택 주민들이 모여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 만든 지역조합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조합을 비법인사단으로 보았습니다.

• 단체 고유의 목적: 조합은 공동주택 건설이라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활동했습니다.
• 규약 및 조직: 조합은 자체적인 규약과 조직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 구성원 변동과 관계없는 존속성: 조합원이 가입하거나 탈퇴하더라도 조합 자체는 그대로 존속했습니다.
• 단체 주요 사항 확정: 조합의 주요 사항들이 이미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즉, 여러 사람이 모여 일정한 목적을 위해 활동하고, 자체 규약과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구성원 변동과 상관없이 단체가 유지되는 등 법인격은 없지만 법적으로 단체로서 인정되는 비법인사단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 것입니다.

비법인사단이란 무엇일까요?

비법인사단은 법인으로 등록되지는 않았지만, 일정한 목적을 위해 조직된 단체를 말합니다. 민법 제31조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권리능력을 가지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등기를 하지 않은 비법인사단은 원칙적으로 재산을 소유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법률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판례는 비법인사단의 실체를 인정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판례의 의미

이 판례는 주택조합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함으로써, 주택조합과 관련된 법적 분쟁 해결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주택조합이 비법인사단으로 인정되면, 조합 자체가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고, 조합 재산에 대한 권리 행사도 가능해집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93.4.27. 선고 92누8163 판결, 1993.8.24. 선고 93누1466 판결, 1994.4.26. 선고 93다5159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