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주변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망, 응급장비 의무 설치 안내!

갑작스러운 심정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시죠? 골든타임 4분 안에 심폐소생술과 함께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사용하면 생존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등에 응급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시설에 응급장비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지, 그리고 관리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시설에 응급장비를 설치해야 할까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5)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응급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시설이라면 반드시 AED 등 심폐소생술에 필요한 응급장비를 구비해야 합니다.

• 의료 관련 시설: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구급대 및 의료기관 운용), 여객 항공기 및 공항
• 교통시설: 20톤 이상 선박, 철도 객차, 여객자동차터미널(일정 규모 이상), 철도역사 대합실(일정 규모 이상), 항만 대기실(일정 규모 이상)
• 거주/업무 시설: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보건관리자 의무 배치 사업장),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청사(보건복지부장관 지정)
• 여가/문화 시설: 관광지 및 관광단지 내 관리사무소 및 안내시설, 카지노(일정 규모 이상), 경마장, 경주장, 전문체육시설(관람석 5천석 이상 운동장 및 종합운동장)
• 기타 시설: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외국인보호소, 소년원

응급장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2항,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의2, 제38조의3)

응급장비 설치 후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설치 신고를 해야 하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2항), 양도·폐기·이전 시에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또한,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더불어 응급장비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 매월 1회 이상 응급장비 점검
• 응급장비 사용 교육 실시
• 응급장비 관리 관련 서류 작성 및 비치

만약 응급장비를 사용했다면, 지체 없이 응급의료지원센터에 사용 사실을 알려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단,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구급대 운용 구급차는 제외)

설치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제3호의2)

응급장비 설치 의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응급장비 설치 및 관리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겠습니다.

응급상황은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응급장비 설치 의무화는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우리 주변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소중한 안전망입니다. 관련 시설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