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상황! 생명을 살리는 골든타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A to Z

응급상황! 촌각을 다투는 순간, 누구에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위급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돕다가 혹시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통해 응급환자 발생 시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응급처치 시 법적 보호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응급환자 최우선! 응급의료의 원칙

응급상황 발생 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응급환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것입니다. 응급의료종사자(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는 다른 환자보다 응급환자를 우선적으로 상담, 구조, 응급처치, 진료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 만약 응급환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더 위급한 환자부터 응급의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8조 2항).

여기서 잠깐! 응급의료 & 응급처치란?

• 응급의료: 응급환자 발생 시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될 때까지 필요한 상담, 구조, 이송, 응급처치, 진료 등의 모든 조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3호)
• 응급처치: 응급의료행위의 일부로, 응급환자의 기도 확보, 심장박동 회복 등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 악화를 막기 위해 긴급히 필요한 처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3호)

만약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응급의료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면허 또는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 1항 1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및 별표 18 제2호 나목). 1차 위반 시 7일, 2차 위반 시 15일, 3차 위반 시 1개월의 면허 또는 자격 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2.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응급의료체계 가동!

재해, 국가행사, 대규모 행사 등으로 환자가 다수 발생한 경우, 정부 및 지자체는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응급의료 업무 종사를 명령하고, 의료기관이나 구급차 운용자에게 의료시설 제공 또는 환자 이송 등의 업무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 1항). 응급의료종사자와 의료기관, 구급차 운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명령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 2항).

3. 응급환자 이송,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급의료기관과 구급차 운용자는 신속하고 적절한 이송 및 진료, 그리고 응급실 감염 예방을 위해 응급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하고 감염병 의심환자를 선별해야 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 1항). 중증도 분류 및 감염병 의심환자 선별 기준은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87호)에 따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 5항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3 2항).

구급차 운용자는 환자 이송 시 환자의 중증도, 전반적인 상태, 지역응급의료 이송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 3항).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응급환자 중심 진료를 위해 경증 응급환자를 다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 4항).

4. 위급상황에서의 응급처치, 법은 당신을 보호합니다!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다가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으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이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일반인, 업무 수행 중이 아닌 응급의료종사자, 그리고 법령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 의무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또한, 응급의료종사자나 응급처치 제공의무자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다가 응급환자가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에도, 그 행위가 불가피하고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3조 1항 및 2항).

5. 결론

응급상황은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응급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응급처치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입니다. 이러한 법률 및 제도에 대한 이해를 통해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