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 건물, 산재보험 적용될까? 직접 시공 시 총공사금액 계산 꿀팁!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축주가 직접 건물을 지을 때 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건축물의 용도, 구조, 벽 유무 등을 판단할 때 건축허가서만 보면 되는지, 아니면 다른 것도 봐야 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건축 사업을 하는 김 사장님은 직접 회사 건물을 짓기로 했습니다. 하도급을 주지 않고 직접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할까요? 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총공사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총공사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럼 총공사금액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과거에는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을 참고했습니다. (현재는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건축허가서상 연면적을 기준으로 총공사금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건축물의 구조(벽의 유무 포함)에 대해서는 건축허가서를 따라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만약 건축허가서에 벽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벽이 없는 건축물을 지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 단순히 건축허가서만 보고 총공사금액을 계산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10574 판결). 대법원은 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건축허가서 내용뿐만 아니라 공사도급계약(건축주 직영의 경우 공사계획)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김 사장님처럼 직접 건물을 짓는 경우에는 건축허가서 뿐만 아니라 실제 공사 계획까지 함께 살펴봐야 정확한 총공사금액을 산정하고 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 산재보험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허가서와 공사계획 모두 꼼꼼하게 작성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건축물의 용도, 구조, 벽 유무 등 중요한 사항은 실제 공사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안전한 건설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