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집 짓고, 고치고, 에너지도 아끼는 알짜배기 정부 지원 사업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주택지원사업과 농촌주택개량사업입니다!
1. 햇빛, 땅, 바람으로 에너지 절약! 주택지원사업
주택지원사업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집에 설치할 때 설치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전기료 걱정 덜고 환경도 보호하는 일석이조의 기회! (관련 법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34호))
어떤 에너지원을 얼마나 지원해줄까요?
지원금은 에너지원, 설비 용량,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한 지원금액은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http://greenhome.kemco.or.kr/index.do)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참고: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2024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 사업 지원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248호))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 예정자라면 신청 가능! 공동주택은 입주자 대표 등이 신청하며, 입주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단,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은 제외)
어떻게 신청할까요?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에서 에너지원과 참여기업을 직접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주의사항!
설치 후 5년 이내에 설비를 옮기거나 처분하려면 한국에너지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5년 이후에도 양도, 이전, 처분 시에는 신고해야 합니다. (관련 법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56조)
2. 농촌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농촌주택개량사업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 지역의 낡은 주택을 개량하거나 새로 짓는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해주는 사업입니다. 농촌 생활을 꿈꾸는 분들에게 희소식! (참고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얼마까지 빌릴 수 있을까요?
신축, 개축, 재축은 최대 2억 5천만원,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은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금리는 얼마일까요?
고정금리 (연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합니다. 변동금리는 대출 시점의 금융기관 고시 금리가 적용됩니다.
어떻게 신청할까요?
해당 시·군·구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각 사업의 담당기관(한국에너지공단,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지원사업과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 에너지 절약의 실천! 정부 지원 사업과 함께하세요!
생활법률
정부의 주택지원사업(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비 지원)과 농촌주택개량사업(주택 개량/신축 저금리 융자)을 활용하여 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주택을 개선할 수 있다.
생활법률
정부의 주택지원사업을 통해 단독/공동주택 소유자는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 일부를 지원받아 전기료 절감 및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
생활법률
초기 비용 없이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설치하고 대여료를 내며 전기료를 절감하는 태양광 대여사업을 단독/공동주택 소유주라면 신청 가능하며,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사업자 선정 및 관리를 담당한다.
생활법률
정부는 도시정비사업 추진 비용에 대해 정비기반시설, 임시거주시설, 순환용 주택 건설·관리, 재개발임대주택 인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등을 보조 또는 융자하며, 특히 공익사업 이주민 정착지역 및 노후 건축물 밀집지역 재개발과 순환정비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생활법률
농어촌민박 사업자는 주택 증·개축 비용을 농업종합자금 융자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농협에서 신청 가능하다.
생활법률
정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 산업 육성을 위해 재활용시설 설치, 운영, 연구개발 등 다양한 사업에 보조금, 융자, 차관 알선, 설비·R&D 자금 우선 지원, 국공유재산 대부·사용·매각 등의 지원을 제공하며,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는 추가적인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