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햇빛으로 전기료 절감! 태양광 대여 알아보기

전기료 걱정은 이제 그만! 깨끗한 에너지, 태양광을 우리 집 지붕에 설치하고 싶지만 초기 비용 부담 때문에 망설여지시나요? 그렇다면 태양광 대여사업에 주목해보세요!

태양광 에너지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통해 햇빛을 전기로 바꾸는 친환경 에너지입니다. 공해 걱정 없고, 연료비도 들지 않으며, 소음도 없다는 장점이 있죠. 설치도 간편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큰 매력입니다.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태양광 대여사업이란, 초기 설치비 부담 없이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쉽게 말해, 태양광 설비 업체(대여사업자)가 우리 집 지붕에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설치해주고, 우리는 매달 일정 금액의 대여료를 내고 태양광으로 생산된 전기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대여사업자는 설치뿐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유지·보수까지 책임지기 때문에 관리 걱정도 덜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34호, 2024. 2. 21. 발령·시행) 제37조)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에서 규정한 단독·공동주택이 해당되며, 그 외에도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따로 정하는 시설물이나 건물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

어떤 업체를 선택해야 하나요?

태양광 대여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에서 관리·감독합니다. 센터에서 사업자 공모를 통해 엄격한 기준으로 대여사업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 제38조) 또한 센터는 사업 진행 상황과 설치 확인 등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대여사업자는 이에 성실히 협조해야 합니다. (관련 법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 소비자는 센터에서 선정한 대여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태양광 대여사업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https://www.knrec.or.kr)의 <주요사업-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태양광 대여사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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