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거짓표시, 약식명령도 전과에 포함될까? 가중처벌 대상 여부 판단 기준

최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이와 관련된 법적 분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전에 원산지 거짓 표시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오늘은 가중처벌 요건과 관련하여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도 전과로 인정되어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약식명령과 가중처벌

이번 판결의 핵심은 원산지 거짓 표시로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을 받은 경우, 이것이 이후 원산지 거짓 표시를 다시 했을 때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기존 원산지표시법(2016. 12. 2. 법률 제14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은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6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쟁점은 바로 여기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에 약식명령이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약식명령도 포함

대법원은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도 가중처벌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법 취지: 원산지표시법의 가중처벌 조항은 원산지 거짓 표시를 반복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전에 어떤 형사절차를 거쳤는지보다는 실제로 처벌받은 사실이 중요합니다.
• 형사소송절차의 특례: 약식명령이나 즉결심판은 신속한 재판을 위한 특례일 뿐, 그 효력은 정식 재판의 확정판결과 동일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6조).
•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만약 약식명령을 가중처벌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피고인은 가중처벌을 피하기 위해 정식재판 청구를 망설일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 형벌의 실효성 확보: 약식명령을 제외하고 정식 재판에 의한 형벌만 가중처벌 대상으로 한다면, 법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법조항 및 판례

• 헌법 제12조 제1항 (죄형법정주의)
• 형법 제1조 제1항 (죄형법정주의)
•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4조
• 형사소송법 제448조, 제452조, 제453조, 제455조 제3항, 제457조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6조
•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920 판결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62 판결

결론

이번 대법원 판결은 원산지 거짓 표시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산지 표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재범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