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저지른 여러 사기 사건 중 일부는 약식명령으로 처리되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른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이 사건의 일부가 이전에 약식명령으로 확정된 사건과 포괄일죄라는 이유로 면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쉽게 말해, 이미 처벌받은 사건에 포함되니까 다시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포괄일죄란 여러 개의 행위가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몇 달 동안 돈을 훔친 행위들이 하나의 절도죄로 처벌받는 경우처럼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이 회복된 겁니다. 정식재판청구권이란 약식명령에 불복할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 보통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피고인은 이 권리를 되살려 정식재판을 받게 되었고, 결국 원래의 약식명령은 효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니, 약식명령이 확정된 것을 근거로 면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 판결은 잘못된 것이 되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형법 제37조 (경합범)
형사판례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정해진 기간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는데, 기간을 놓친 경우에도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회복 결정이 확정되면, 설령 회복 결정 자체에 문제가 있더라도 그 효력을 뒤집을 수 없고, 법원은 본안 사건을 심리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재심은 확정판결을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실수로 약식명령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은 재심 청구인의 의도를 파악하여 판단해야 하지만, 만약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더 이상 확정판결을 대상으로 재심을 진행할 수 없고, 심판 대상이 없어져 재판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형사판례
벌금형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벌금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
형사판례
공범 중 한 명에게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정식재판을 청구할 권리가 회복되었다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다른 공범의 공소시효는 계속 진행됩니다.
형사판례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려면 정해진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서 청구하면 법원은 재판 없이 청구를 기각합니다.
생활법률
약식명령에 불만족 시 7일 이내 서면으로 정식재판 청구 가능하며, 정식재판에서 형량이 더 무거워지지 않는 형종상향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