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된 문서가 재심사유가 되려면? 인영 감정시 법원의 주의의무는?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심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위조된 문서가 재심의 사유가 되는지, 그리고 법원이 인영 감정을 할 때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심이란 무엇일까요?

이미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잘못이 있을 때, 다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모든 경우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에 정해진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번 판례의 핵심은 '재심사유'입니다.

재심을 청구하려면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에 규정된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그중 6호, "판결의 증거로 된 문서 기타 물건이 위조된 것인 때"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위조된 문서, 무조건 재심사유는 아닙니다!

단순히 판결에 사용된 문서가 위조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재심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 판결에 영향을 미쳤어야 합니다: 위조된 문서가 판결의 핵심적인 증거였고, 만약 그 문서가 없었다면 판결 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판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부가적인 사실에 대한 문서라면 재심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4. 9. 23. 선고 93누20566 판결 등 참조)

• '위조'의 의미: 형법상 처벌 대상인 허위공문서작성이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도 포함됩니다. (대법원 1982. 9. 28. 선고 81다55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제출한 인감증명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문서는 판결의 핵심 증거가 아니었기 때문에 재심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인영 감정, 신중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인영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감정절차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인영 감정을 할 때 다음과 같은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 감정 대상의 적절성: 감정을 하기 전에, 감정 대상이 되는 문서가 적절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263조 참조)
• 대조 인영의 증거가치 확보: 비교 대상이 되는 인영의 증거가치를 미리 확정해야 합니다. 법원은 석명권(민사소송법 제126조)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05조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 법원은 위와 같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감정 결과의 증명력을 배척했는데, 이는 절차상 잘못이라고 지적받았습니다. 다만, 이러한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오늘은 재심사유와 인영 감정 절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재판은 복잡한 법률적 지식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