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이 재심 사유가 되려면?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심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증인의 위증이 재심 사유가 되기 위한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심이란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다시 심리하여 판결을 바로잡는 제도입니다. 그 중 증인의 허위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경우(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는 재심 사유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증인이 위증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재심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판례는 바로 이 부분을 명확히 해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핵심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가' 입니다. 즉, 그 허위 진술이 판결의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었어야 합니다. 만약 허위 진술을 제외하더라도 다른 증거들만으로도 충분히 같은 판결이 나올 수 있다면, 위증은 재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위증이 없었더라면 판결이 달라졌을 개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재심 대상 판결에서 증인의 진술 외에도 여러 증거가 있었고, 위증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다른 증거들만으로도 충분히 같은 판결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재심 대상 판결의 증거 채택 과정도 적법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증이 있었더라도 재심 사유로는 인정되지 않았고, 원심 판결(재심을 인용한 판결)은 파기되었습니다.

판례의 핵심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재심 사유로 인정되려면 위증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어야 한다.
• 위증을 제외한 다른 증거만으로도 같은 판결이 나올 수 있다면 재심 사유가 아니다.
• 증거 채택 과정의 적법성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422조(재심의 사유)
• 민사소송법 제187조(증거재판주의)
• 대법원 1987.6.23. 선고 87다카356 판결
• 대법원 1988.12.27. 선고 87다카2602 판결
• 대법원 1989.3.14. 선고 87다카2425 판결

이번 판례를 통해 재심 사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소송 진행 시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