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두 번 이상 성폭력 범죄 저질러야만 가능할까?

오늘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한 중요한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해 마련된 전자발찌 제도, 과연 어떤 경우에 부착 명령이 내려질까요? 이번 판결은 그 기준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제시합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과거 강간치상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후 다시 특수강간을 저질러 검사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습니다. 관련 법률(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전에 강간치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이번 사건의 특수강간 혐의 외에 추가적인 성폭력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2회 이상'의 성폭력 범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과거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강간치상죄도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라는 요건을 판단할 때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과거의 강간치상죄와 이번 사건의 특수강간으로 '2회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원심은 성폭력 범죄 습벽 및 재범 위험성 등 다른 요건들도 심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번 판결의 핵심은 과거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성폭력 범죄도 전자발찌 부착명령 판단 시 '2회 이상'의 범죄 횟수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즉, 과거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전자발찌 부착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 형법 제301조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참조)
•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이 판결은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전자발찌 제도 운용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