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성폭행, 전자발찌 부착해야 할까? - 재범 위험성 판단 기준

의붓딸을 성폭행한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워야 할지 말지 법원의 판단이 번복된 사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이 사건은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한 남성이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강제추행하고 수개월에 걸쳐 여러 차례 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남성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쟁점: 전자발찌 부착 명령의 기준은 무엇일까?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전자발찌 부착 명령의 기준입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재범 위험성"이란 단순히 재범 가능성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법에서 말하는 '성폭력범죄의 습벽'은 단순한 버릇이나 경향을 넘어 범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습벽의 유무는 범죄자의 나이, 성격, 직업, 환경, 전과, 범행 동기, 수단, 장소, 이전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범행 내용의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의 판단

2심 법원은 가해자가 이전에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의 특별한 관계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관계가 해소되었으므로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가해자가 보호감독 아래에 있는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범행의 과정, 기간, 횟수, 대상 등을 고려할 때 재범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비슷한 상황에 놓인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전자발찌 부착 여부를 결정할 때 단순히 이전 전과 유무나 피해자와의 관계만 볼 것이 아니라, 범행의 구체적인 양상과 재범 가능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특히, 보호감독 관계를 이용한 성범죄의 경우 재범 위험성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3호
• 형법 제297조, 제298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3항, 제5항
•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도5592, 2003감도66 판결
•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감도28 판결
•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
•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3820, 2007감도8 판결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