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에 대한 쿵쿵 소음, 스토킹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이웃 간 소음 문제, 정말 흔하게 겪는 갈등 중 하나죠. 하지만 단순한 소음을 넘어 '스토킹'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행위가 스토킹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사건의 개요:

아파트 아래층에 사는 피고인이 불상의 도구로 벽이나 천장을 두드려 윗집에 '쿵쿵' 소리를 지속적으로 발생시켰습니다. 윗집 거주자는 이 소음으로 인해 불안감을 느꼈고, 결국 피고인은 스토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층간소음을 넘어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였는지, 그리고 그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이 늦은 밤부터 새벽까지 소음을 발생시켰고, 이웃들의 항의와 경찰의 출동에도 불구하고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는 점, 오히려 항의하는 이웃을 스토킹으로 맞고소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행위가 고의적이고 악의적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괴롭히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본 것이죠.

스토킹 행위 판단 기준:

이 판례에서 중요한 점은 '스토킹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대법원은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태양, 행위자와 상대방의 언동, 주변 상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그러한 감정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행위였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2호: 스토킹 행위 및 스토킹 범죄의 정의
•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 이번 판례

결론:

이웃 간 소음 문제, 더 이상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단순한 소음을 넘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스토킹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웃 간 분쟁 해결에는 배려와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