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사례로 알아보기)

상속 분쟁에서 자주 등장하는 '유류분'. 고인이 생전에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지만, 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내 상속분이 부당하게 적거나 아예 없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통해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례를 통해 유류분 계산 및 청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甲은 사망하기 2년 전 출가한 딸 乙에게 10억 원을, 1년 2개월 전에 A에게 14억 원을, 6개월 전에 B에게 10억 원을 증여했습니다. 총재산 90억 원은 C에게 유증한다고 하고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甲의 부채는 47억 원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처 丙과 아들 丁이 유류분 청구를 한 경우, 각각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유류분 계산하기:

1. 기초재산 산정: 유류분을 계산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재산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민법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에 따르면, 상속개시 시점의 재산(90억)에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빼야 합니다.

   • 증여재산 합산: 민법 제1114조(증여의 간주)에 따라, 상속개시 1년 이내에 행해진 증여는 상속재산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사망 6개월 전 B에게 증여한 10억 원은 무조건 포함됩니다. 딸 乙에게 증여한 10억 원은 상속개시 1년 이전의 증여이지만, 乙은 유류분권리자이므로 이 역시 포함됩니다. A에게 증여한 14억 원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채무 공제: 고인의 채무 47억 원을 공제합니다.

   • 기초재산: 90억 (상속재산) + 10억 (乙에게 증여) + 10억 (B에게 증여) - 47억 (채무) = 63억 원

2. 유류분율 계산: 민법 제1112조(유류분)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3/7, 자녀의 법정상속분은 2/7입니다. 따라서 배우자 丙의 유류분율은 (3/7) * (1/2) = 3/14, 아들 丁의 유류분율은 (2/7) * (1/2) = 2/14 = 1/7입니다.

3. 유류분액 계산: 기초재산에 각자의 유류분율을 곱하면 유류분액이 산출됩니다.

   • 배우자 丙: 63억 * (3/14) = 13억 5천만 원
   • 아들 丁: 63억 * (1/7) = 9억 원

결론:

처 丙은 13억 5천만 원, 아들 丁은 9억 원의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B와 乙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으며, 각각에게 얼마씩 청구할지는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상속 개시 및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복잡한 상속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