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캐릭터 따라하기, 안 돼요!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

우리가 좋아하는 유명 캐릭터! 누군가 이와 비슷한 캐릭터 상품을 만들어 판매한다면 어떨까요? 단순히 비슷한 캐릭터를 만들었다는 것만으로 법적인 문제가 될까요? 최근 법원은 유명 캐릭터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널리 인식된"의 의미, 전국민이 알아야 할까?

법원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상호'란 전국민이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특정 지역 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소비자들 사이에 알려진 정도면 충분하다고 봤죠.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도399 판결, 1996. 5. 13.자 96마217 결정 등 참조)

다른 상품이라도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있다!

설령 유명 캐릭터가 사용되는 상품과 다른 종류의 상품에 유사한 캐릭터를 사용했다고 해도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여러 상품을 생산하는 시대에는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에 대해 혼동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다49142 판결 참조)

상표권 등록했다고 무조건 OK? 상표권 남용은 안 돼요!

이미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했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상표권 등록의 목적이 자신의 상품을 구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유명 상표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상표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상표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054 판결, 1995. 11. 7. 선고 94도3287 판결, 2000. 5. 12. 선고 98다49142 판결 등 참조) 다시 말해, 상표권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서 부정경쟁행위를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2001. 2. 3. 법률 제6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2001. 2. 3. 법률 제6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5조 (2001. 2. 3. 법률 제6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처럼 유명 캐릭터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단순히 디자인 카피를 넘어, 소비자의 혼동을 초래하고 정당한 경쟁을 저해하는 부정경쟁행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존중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