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이 만들었다고 다 부정경쟁은 아닙니다!

혹시 똑같은 물건을 만들어 팔면 무조건 불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비슷한 상품을 만들어 파는 행위가 언제 부정경쟁이 되는지, 1991년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다른 회사 제품과 똑같은 모양의 상품을 만들어 팔았다고 해서 무조건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인가요?

대법원의 판단: 아니오. 단순히 외형만 같다고 부정경쟁은 아닙니다.

당시 부정경쟁방지법(19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78호로 개정되기 전) 제2조 제5호 후단은 "상품에 그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의 오인을 일으키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 등을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 행위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에 대해, 소비자가 상품의 품질, 내용(구성 성분 등), 제조방법, 용도 등을 오해하도록 만드는 허위 또는 과장 광고를 하거나 그렇게 광고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단순히 다른 회사 상품과 똑같이 생긴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 자체는 이 조항이 금지하는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품의 외형이 같더라도, 소비자가 제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등에 대해 오인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핵심 정리:

• 1991년 당시 부정경쟁방지법은 소비자에게 상품 관련 정보에 대한 오인을 야기하는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했습니다.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5호 후단)
• 외형이 같은 상품을 만들어 파는 것 자체만으로는 부정경쟁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는 표시를 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판례는 '모양 따라하기' 자체가 아니라,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는 허위/과장 광고 여부가 부정경쟁 성립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다만,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은 더욱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 행위를 규율하고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