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 상품, 아무나 팔 수 없다고요? 저작권과 부정경쟁 이야기

요즘 인기 캐릭터 상품, 하나쯤은 갖고 싶지 않으신가요? 귀여운 디자인에 실용성까지 갖춘 캐릭터 상품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캐릭터 상품, 아무나 만들어 팔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캐릭터 상품 판매와 관련된 저작권과 부정경쟁에 대한 법적인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캐릭터, 언제 상품 표지가 될까?

단순히 캐릭터가 유명하다고 해서 아무나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캐릭터가 법적으로 보호받는 '상품 표지'가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캐릭터가 널리 알려진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상품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캐릭터 상품에 대한 꾸준한 홍보, 광고, 품질 관리를 통해 소비자들이 해당 캐릭터를 특정 상품의 표지로 인식해야 합니다. 즉, 소비자들이 그 캐릭터를 보면 특정 회사나 브랜드를 떠올릴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도139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0 판결 참조)

상품화 계약만 했다고 저작권 침해 고소할 수 있나요?

캐릭터 저작권자와 국내 상품화 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마음껏 저작권 침해를 고소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소는 저작권자만 할 수 있습니다. 상품화 계약을 맺은 회사는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는 있지만 (저작권법 제42조 제1항), 저작권자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를 직접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저작권자로부터 고소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증거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저작권법 제97조의5, 제102조 참조)

정리하자면,

인기 캐릭터 상품을 판매하려면 단순히 캐릭터가 유명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캐릭터가 상품 표지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소는 저작권자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만이 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캐릭터 상품 판매를 고려하고 있다면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