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열심히 만든 제품이나 서비스를 누군가 베껴서 판매한다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상표권을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부정경쟁방지법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통해 상표권 없이도 내 브랜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상표권 없이도 '널리 인식된' 상표는 보호받을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 상표'를 부정경쟁행위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널리 인식된'이라는 기준이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전국민이 다 알아야 하는 걸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대법원 1976.2.10. 선고 74다1989 판결, 1980.12.9. 선고 80다829 판결). '널리 인식된' 상표란 반드시 전국민이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특정 지역 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진 정도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표 등록 여부도 상관없습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한 기업이 "KM"이라는 상표를 부착한 재단기를 제작, 판매했습니다. 이 상표는 일본 기업이 이미 일본에서 오랫동안 사용해왔고, 한국의 한 수입업체가 이 재단기를 수입하면서 봉제업계 관련 잡지 등에 광고를 통해 알려진 상태였습니다. 비록 한국에서 정식 상표 등록은 되어 있지 않았지만, 재단기 업계에서는 "KM" 상표가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던 것이죠.
대법원은 이 "KM" 상표가 국내의 재단기 제조업체나 거래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상표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KM"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는 것이죠 (인천지방법원 1993.12.23. 선고 92노1193 판결, 대법원 상고기각).
핵심 정리!
이처럼 부정경쟁방지법은 상표권이 없는 경우에도, '널리 인식된' 상표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로부터 사업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브랜드를 보호하고 싶다면,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해 잘 알아두는 것이 좋겠죠?
형사판례
오랫동안 사용되어 널리 알려진 표장은 비록 단순하더라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등록상표라 하더라도 일부분만 강조하여 소비자에게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민사판례
이미 널리 알려진 캐릭터와 비슷한 그림을 사용하여 다른 종류의 상품이라도 판매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유명 캐릭터를 모방해서 상표권을 등록한 뒤 이를 방패 삼아 사업하는 것도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된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상품과 유사한 상표를 등록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상표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정당한 것은 아니며, 상표권의 행사가 다른 법률, 특히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특허판례
내 상표와 비슷한 다른 회사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데, 상품 종류는 다르다면? 내 상표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비슷하다고 거절되는 건 아니고, 기존 상표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어야 합니다.
형사판례
'종로학원'처럼 상표법상 등록이 어려운 지명이 포함된 이름이라도, 오랫동안 사용되어 특정 업체를 떠올리게 한다면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이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특허판례
이 판결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상표라도, 이미 널리 알려진 상표와 유사해서 소비자들이 혼동할 우려가 있다면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기존 판례 중 일부 상반된 판례도 변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