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시대 계엄포고 위반, 무죄! 과거의 잘못된 판결 바로잡다

오늘은 유신시대에 발령된 계엄포고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건의 재심 결과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당시의 억울된 판결이 어떻게 바로잡혔는지, 그 과정을 함께 알아보시죠.

사건의 개요

1972년 10월 17일, 전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계엄사령관은 계엄포고 제1호(이하 '이 사건 계엄포고')를 발령했습니다. 이 계엄포고는 모든 정치활동 목적의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계엄포고를 위반하여 불법집회를 했다는 혐의(계엄법 위반)와 협박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이 사건 계엄포고가 위헌·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법원은 계엄법 위반 부분에 대한 재심을 시작했습니다.

재심의 핵심 쟁점과 판단

이번 재심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법률적 쟁점이 다뤄졌습니다.

1. 일부 범죄사실에 대한 재심 청구: 여러 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중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재심 사유가 인정될 경우 법원은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재심 사유가 인정된 부분(계엄법 위반)만 재심의 대상이 되고, 나머지 부분(협박)은 기존 판결을 유지하되 새로운 양형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77 판결,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2. 계엄포고의 법적 성격: 계엄포고는 형벌에 관한 법령으로 볼 수 있을까요? 법원은 계엄포고가 형벌에 관한 법령의 일부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위헌·무효인 계엄포고를 적용한 판결은 무죄가 되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구 계엄법 제13조, 제15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3. 계엄포고에 대한 사법심사권: 법원은 계엄포고의 위헌·위법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있을까요?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계엄포고에 대한 심사권을 가진다고 확인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헌법 제107조 제2항, 관련 판례: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781 판결)

4. 이 사건 계엄포고의 위헌·위법성: 법원은 이 사건 계엄포고가 발령될 당시 상황이 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구 헌법 제8조, 제10조, 제18조, 제19조, 제75조, 현행 헌법 제10조, 제12조, 제21조, 제22조, 제31조 제4항, 구 계엄법 제4조, 제13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1도263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도1397 판결)

재심 결과

법원은 이 사건 계엄포고가 위헌·무효이므로 피고인들의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기존 판결을 유지하되, 재심으로 새롭게 양형을 판단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유신 시대의 부당한 법 집행으로 인권 침해를 당했던 피고인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정의를 실현하는 사법의 역할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판결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