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시대 계엄포고 위반, 재심 통해 무죄!

1972년 10월 유신헌법 선포 직후, 전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계엄사령관은 계엄포고 제1호를 발령했습니다. 이 포고는 유언비어 유포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이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2013년, 피고인의 유족들은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 계엄포고가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리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유신 시대의 어둠, 계엄포고 제1호

1972년 10월 17일, 유신헌법 선포와 함께 전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습니다. 계엄사령관은 구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에 따라 계엄포고 제1호를 발령했습니다. 이 포고는 정치활동, 집회, 시위, 유언비어 유포 등을 금지하고 언론, 출판에 대한 사전 검열을 의무화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계엄포고 위반, 그리고 재심

당시 피고인은 이 계엄포고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흐른 뒤, 피고인의 유족들은 계엄포고 자체가 위헌이라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계엄포고는 위헌!

법원은 이 사건 계엄포고가 위헌이며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발령 요건 미충족: 계엄포고는 '군사상 필요'에 의해 발령될 수 있는데, 당시 상황은 전쟁이나 사변 등 국가 존립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계엄포고 발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구 헌법 제75조 제1항, 구 계엄법 제4조, 제13조)
• 기본권 침해: 계엄포고의 내용은 언론·출판의 자유(구 헌법 제18조, 현행 헌법 제21조), 영장주의(구 헌법 제10조, 현행 헌법 제12조), 학문의 자유(구 헌법 제19조, 현행 헌법 제22조), 대학의 자율성(현행 헌법 제31조 제4항) 등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습니다.
• 죄형법정주의 위반: '유언비어 날조 및 유포 금지' 조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무엇이 유언비어인지 불명확하고,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일반 국민이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국 법원은 이 사건 계엄포고가 위헌·위법하여 무효라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제420조 제5호)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구 헌법 제75조 제1항, 제3항, 제8조, 제10조, 제18조, 제19조
• 현행 헌법 제10조, 제12조, 제21조, 제22조, 제31조 제4항, 제77조 제1항, 제3항, 제107조 제2항
• 구 계엄법 제4조, 제13조, 제15조
• 형사소송법 제325조, 제420조 제5호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781 판결
• 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1도2631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3. 4. 18.자 2010모363 결정

이 판결은 유신 시대에 자행된 국가폭력의 희생자에게 뒤늦게나마 정의를 구현한 중요한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