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성추행 사건에서 비디오테이프 증거능력과 유아 증언 신빙성 인정 판례 해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아 성추행 사건에서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과 유아의 증언 신빙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어린이집 원장이 유아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쟁점 1: 일반인이 촬영한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

이 사건에서 피해 유아들의 상담 내용이 녹화된 비디오테이프가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디오테이프는 수사기관이 아닌 일반인이 촬영한 것이었습니다. 일반인이 촬영한 비디오테이프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건을 제시했습니다.

1. 원본 또는 편집 없는 사본: 비디오테이프가 원본이거나, 사본일 경우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된 것이어야 합니다. 인위적인 편집이나 조작이 없어야 합니다.
2. 진술자의 확인: 공판준비기일이나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가 비디오테이프 내용을 확인하고,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 맞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담자가 비디오테이프 내용이 상담 내용과 일치한다고 진술했고, 피해 유아들도 비디오테이프 속 인물이 자신이 맞다고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해당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참고 판례: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도3169 판결)

쟁점 2: 유아의 증언능력과 신빙성

유아의 증언은 신뢰할 수 있을까요? 유아는 어린 나이 때문에 기억이 정확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의 말에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유아의 증언능력을 판단할 때 단순히 나이만 볼 것이 아니라, 지적 수준, 공술 태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경험한 사실이 유아의 이해력과 판단력 범위 내에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관련 법조항: 형사소송법 제146조, 제307조, 참고 판례: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786 판결 등)

이 사건에서 피해 유아들은 사건 당시 만 4세 6개월, 만 3세 7개월 정도였습니다. 법원은 피해 유아들이 '피고인이 팬티를 내리고 음부를 만졌다'는 비교적 단순한 사실을 기억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 유아들의 진술 내용, 태도, 표현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과 유아들의 증언 신빙성을 인정하여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판례는 유아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 유아의 진술이 어떻게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