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은 제대로 된 형식을 갖춰야 효력이 있습니다!

유언은 고인의 마지막 의사를 표현하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법에서는 유언의 효력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2006. 3. 7. 선고 2005나63162, 63179)을 통해 다시 한번 유언의 형식적 요건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핵심은 유언자가 진심으로 작성했더라도 법에서 정한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유언은 무효라는 것입니다. 민법 제1065조부터 제1070조까지는 유언의 종류와 각 유언의 요건 및 방식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명확히 하고,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 다뤄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민법 제1066조 제1항에 따라 유언자가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유언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본 사례에서는 유언자의 날인이 없었기 때문에 유언장은 무효로 판결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과거에도 유사한 판례들을 통해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7800 판결, 2004. 11. 11. 선고 2004다35533 판결, 2006. 3. 9. 선고 2005다57899 판결 등)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무효라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자필증서 유언에서 날인을 요구하는 것은 유언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유언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유언을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법에서 정한 요건과 방식을 준수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소한 실수로 유언의 효력을 잃게 되면 고인의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남은 가족들에게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