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제대로 썼나요? 공정증서 유언의 함정!

유언은 고인의 마지막 의사를 표현하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정해진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유언의 효력이 없어져 고인의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정증서 유언은 겉으로 보기에 완벽해 보여도 함정에 빠지기 쉬운데요, 오늘은 실제 판례를 통해 공정증서 유언의 함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돌아가신 甲씨는 생전에 법무법인 소속 공증담당변호사 丙씨 앞에서 乙씨 등 증인이 참여한 가운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증인 乙씨는 공증담당변호사 丙씨의 친족이었습니다. 이 유언은 효력이 있을까요?

결론: 유언 무효!

안타깝게도 이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정증서 유언은 법이 정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증인도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증인법 제33조 제3항 제6호에 따르면, 공증인의 친족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사례에서 乙씨는 공증담당변호사 丙씨의 친족이기 때문에 증인 자격이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유언은 민법 제1068조가 정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죠.

'혹시 예외는 없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공증인법 제33조 제3항 단서 및 제29조 제2항에는 '촉탁인(유언을 남기는 사람)이 참여인(증인)의 참여를 청구한 경우' 예외적으로 증인 자격을 인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례에서는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유언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14. 9. 25. 선고 2014가합26078 판결).

유언, 정확한 절차 준수가 필수!

이처럼 유언은 법에서 정한 절차를 정확하게 지켜야 효력이 있습니다. 공정증서 유언을 준비할 때는 증인의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인의 소중한 마지막 의사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유언을 준비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