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유언, 제가 증인이 되어도 괜찮았을까요? 😭 유언 증인 자격, 제대로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상속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오늘은 유언 증인 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부모님의 유언에 자녀가 증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실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례: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소유하시던 주택을 저에게 증여한다는 유언 공정증서를 남기셨습니다. 공정증서 작성 시 증인 두 분이 필요한데, 한 분이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제가 대신 증인으로 참여했습니다. 이 유언은 유효할까요?

안타깝게도, 이 유언은 무효입니다. 왜 그런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유언의 종류와 증인

민법은 다섯 가지 유언 방식(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자필증서를 제외한 네 가지 유언에는 증인 2명이 필요합니다. (민법 제1066조, 제1067조, 제1068조, 제1069조) 녹음 유언의 경우 증인의 숫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증인의 참여는 필요합니다. 증인은 유언의 유효성과 내용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2. 공정증서 유언의 증인 자격

공정증서 유언의 경우, 증인의 자격은 민법 제1072조 제2항과 공증인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제한됩니다. 공증참여인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은 유언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람들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 미성년자 (공증인법 제33조 제3항 제1호)
• 시각장애인,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사람, 서명할 수 없는 사람 (공증인법 제33조 제3항 제2호)
• 촉탁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공증인법 제33조 제3항 제4호)
• 촉탁사항에 관하여 대리인·보조인이거나 대리인·보조인이었던 사람 (공증인법 제33조 제3항 제5호)
• 공증인의 친족, 피고용인 또는 동거인 (공증인법 제33조 제3항 제6호)
• 공증인의 보조자 (공증인법 제33조 제3항 제7호)

3. 사례 적용: 왜 무효인가?

위 사례에서 아들은 유언으로 주택을 물려받는, 즉 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는 민법 제1072조 제1항 제3호와 공증인법 제33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증인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아들이 증인으로 참여한 유언은 무효입니다.

4. 유언 증인,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유언은 고인의 마지막 의사를 표현하는 중요한 법률 행위입니다. 유언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증인 자격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합한 증인을 선택해야 합니다. 유언 작성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