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공증받은 유언장, 효력 있을까요? (공정증서 유언 이야기)

아버지께서 공증받은 유언장을 남기셨는데, 그 유언장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특히 변호사가 미리 작성해 온 유언장에 서명만 하신 경우, 효력이 있는지 더욱 걱정되실 텐데요. 오늘은 공정증서 유언의 효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정증서 유언이란 무엇일까요?

공정증서 유언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유언 방식 중 하나로, 공증인의 입회하에 작성됩니다. 민법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따르면,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석한 공증인 앞에서 유언 내용을 말로 설명하고 (구수), 공증인이 이를 받아 적고 읽어준 후 유언자와 증인이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유언 취지의 구수"!

공정증서 유언의 핵심은 유언자가 직접 유언 내용을 말하는 "구수"입니다. 단순히 미리 작성된 문서에 서명만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구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변호사가 미리 작성한 유언장에 서명만 한 경우, 유언은 무효일까요?

항상 무효는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

다행히 항상 무효인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51550 판결에 따르면, 비록 유언자가 직접 유언 내용을 말하지 않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한다면 유효한 유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 내용을 작성했고,
• 작성된 내용을 바탕으로 유언자에게 질문하여 진의를 확인했으며,
• 유언자에게 작성된 내용을 읽어주었고,
• 유언자가 유언 내용을 이해할 정신적 능력을 갖추고 있었으며,
• 유언 내용과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유언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즉, 질문자님의 아버지께서 유언 내용을 이해하고 동의하셨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유언 경위 등을 고려했을 때 진정한 의사에 따른 유언이라고 판단될 경우, 유언은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정리:

공정증서 유언은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존재합니다. 유언의 효력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