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지 위에 공원? 도시계획 변경, 권한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도시계획 변경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개발회사가 인천 만석동 작약도 일대에 유원지 사업 허가를 받았지만, 오랫동안 제대로 개발하지 않아 문제가 되었던 사례입니다. 결국, 인천시는 이 지역을 공원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고, 건설부장관은 이를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과연 적법했을까요?

쟁점 1: 권한 위임 후, 원래 권한을 가진 기관은 더 이상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나요?

네, 그렇습니다. 행정권한을 위임하면 위임한 기관은 더 이상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유원지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 권한은 건설부장관에서 인천시장에게 위임된 상태였습니다 ([구 도시계획법](1991.12.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1988.2.16. 대통령령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1호 (나)목 (13)). 따라서 건설부장관은 더 이상 유원지 관련 도시계획을 변경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쟁점 2: 기존 유원지 계획이 폐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지역에 공원을 설치하는 결정은 유효한가요?

아닙니다. 건설부장관은 유원지 계획을 폐지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유원지 폐지는 무효입니다. 결국, 공원 설치 결정은 기존의 유원지 계획이 여전히 유효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며, 그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입니다. (관련 법률: [행정소송법](제1조, 제19조), 정부조직법)

판결: 대법원은 건설부장관의 공원 설치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대법원 1992.4.24. 선고 91누5792 판결)

비록 인천시장이 이후에 유원지 폐지 고시를 했지만, 이것이 건설부장관의 잘못된 결정을 되돌릴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도시계획 변경 과정에서 권한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행정기관은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행동해야 하며,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강조하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