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때문에 나이트클럽 리모델링이 늦어졌는데, 세금 중과라니?!

나이트클럽을 인수해서 스포츠센터로 바꾸려고 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유치권 때문에 공사가 늦어지면서 세금 폭탄을 맞을 뻔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행히 대법원에서 구제를 받았는데요, 어떤 사건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씨는 나이트클럽으로 운영되던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아 스포츠센터로 바꾸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취득세도 일반 세율로 신고하고 납부했죠. 인테리어 업체와 계약도 하고 용도변경 신고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기존 나이트클럽 운영자가 건물에 유치권을 주장하며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 바람에 공사를 시작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관할 구청은 A 씨가 건물을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용도변경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고, 재산세 과세 기준일까지 나이트클럽으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취득세와 재산세를 중과세율로 부과했습니다.

억울한 A 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고급오락장 용도의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이 30일 이내에 다른 용도로 변경하기 위한 공사를 시작하지 못한 경우,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해 30일을 넘긴 경우에도 세금을 중과해야 하는가?"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2018. 1. 18. 선고 2017두21786 판결)

대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는 사치와 낭비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점,
• 고급오락장 용도의 부동산을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다른 용도로 바꾸거나 그에 필요한 공사를 시작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단서) 을 고려했을 때, 취득자가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30일 이내에 용도변경 공사를 시작하지 못했고, 장애가 해소되는 즉시 공사를 시작할 의사가 명백하다면 중과세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의 경우, 유치권 때문에 공사를 시작하지 못했고, 유치권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바로 공사를 시작하려고 했던 점이 인정되었기에 중과세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재산세 중과 역시 취득세 중과를 면제할 사유가 있었던 만큼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5항 제4호,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2호 (가)목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09두23938 판결

결론

이 판례는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세금 중과 대상이 되는 납세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