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행사 중인 집에 들어가 살면 권리행사방해죄?!

오늘은 유치권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건설회사가 돈을 받지 못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집에, 집주인의 배우자가 들어가 살았다가 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A 건설회사는 B씨 소유의 주택 공사를 했지만,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A 회사는 B씨의 주택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했습니다. 쉽게 말해, 돈을 받을 때까지 집을 점유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B씨의 배우자인 C씨가 출입문 용접을 해제하고 집에 들어가 살기 시작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C씨의 행위를 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323조)로 판단했습니다.

권리행사방해죄란?

형법 제323조는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C씨는 A 건설회사의 유치권 행사를 방해했기 때문에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핵심 쟁점: 유치권에 기한 점유도 '타인의 점유'에 해당하는가?

이 사건의 핵심은 유치권에 기반한 A 건설회사의 점유도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유치권과 같은 권리에 기반한 점유도 '타인의 점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4257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도6578 판결 참조)

즉, C씨는 비록 자신의 배우자 B씨 소유의 집이라 하더라도, A 건설회사가 유치권에 기반하여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는 이상 함부로 들어가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유치권 행사 중인 부동산에 함부로 들어가 살면 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치권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이므로, 타인의 유치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