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의 부적절한 행동,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일까?

직장 내 상사의 부적절한 행동, 어디까지 용인해야 할까요? 오늘은 직장 내 상사의 성희롱적 언행과 신체 접촉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인정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한 회사의 신입사원인 피해자는 자신의 상사인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해왔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음란물을 보여주거나 성적인 농담을 일삼았고, 심지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만지거나 어깨를 두드리는 등의 신체 접촉도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행위들에 대해 거부감을 표시했지만,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에게 업무적으로 불이익을 주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1심과 2심 판결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급자라는 사실만으로는 업무상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 판결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지속적인 성희롱적 언행, 피해자의 거부 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신체 접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업무상 위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단의 핵심 내용

• '위력'의 의미: 대법원은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의미하며,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즉, 사회적·경제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위력에 해당하며, 위력 행사 자체가 추행행위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2803 판결 참조)

• '추행'의 의미: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업무상 위력: 대법원은 신입사원인 피해자가 직장 상사인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지속적인 성희롱적 언행과 신체 접촉으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점을 고려하여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반발하자 업무상 불이익을 준 점도 위력 행사의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이 판례는 직장 내 상사의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 및 추행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직장 내 위력 관계를 이용한 부적절한 행위는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