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유치원 임시강사의 정교사 특별채용 신청 거부에 대한 소송 가능성을 다룬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년 이상 병설유치원 임시강사로 일하며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정규직 교사 특별채용을 신청했지만, 교육청에서 거부한 사례입니다. 이런 경우, 거부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신청권"**에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거부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려면, 애초에 그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거나, 법은 없더라도 상식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조리상 권리) 말이죠. 만약 이러한 신청권 없이 단순히 신청만 했는데 거부당했다면, 소송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부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조, 제2조)
이번 사례의 경우, 임시강사들은 교육공무원법 제12조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 제2호에 따라 특별채용 대상 자격을 갖추고 있었고, 유사한 지위의 전임강사들이 특별채용된 전례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특별채용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법원은 "아니오"라고 판단했습니다. 교사 특별채용 여부는 교육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지, 임용 신청에 무조건 응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임시강사 경력이나 자격증, 전임강사 채용 전례가 있다고 해서 특별채용을 요구할 권리까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특별채용 신청 거부는 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행정청의 거부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신청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누13081 판결, 1998. 7. 28. 선고 98두8094 판결, 2003. 10. 23. 선고 2002두12489 판결 등이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법률 개정으로 폐지되는 공립 유아원 소속 교원은 유치원 교원으로 임용될 법적인 권리가 없으므로, 임용신청을 거부당해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서울교육대학교의 상근강사는 조건부 임용된 공무원과 유사한 지위를 가지며, 일정 기간 근무 후 정규 교원으로 임용될 권리가 있다. 학교 측의 임용 거부는 행정 소송의 대상이 된다.
일반행정판례
교사 임용 과정에서 임용 후보자 명부상 후순위자가 임용되고 선순위자가 임용되지 않았더라도, 선순위자에게 명시적인 임용 거부 처분이 없었다면 이를 거부 처분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임용 보류 또한 거부 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국립대 교원 임용 지원자가 임용되지 못했다고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임용 여부는 대학의 재량이며, 지원자에게는 임용을 요구하거나 답변을 들을 권리가 없다.
일반행정판례
과거 법률에 의해 당연퇴직된 공무원이 복직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한 경우, 이 거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일반행정판례
옛 교육공무원법에서 우선 임용 대상자였던 사람이 법 개정 후 임용되지 않았더라도, 명시적인 임용 거부 처분이 없다면 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 또한, 법 개정에 따른 유예기간 동안에는 임용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미룰 수 있으므로, 이 기간 내에 임용되지 않았다고 해서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로 볼 수 없다는 판결.